'여가부 폐지' 또 빈손으로 끝낸 여야…쟁점은 "여성 차별"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당초 지난해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검토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해 이날까지 논의가 이어진 것이었는데, 이날 역시 빈손으로 끝났다.

4일 오전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3+3 정책협의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공약 이행은) 새 정부가 맡은 임무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게 미래, 인구, 사회 문제들을 더 큰 개념에서 정부를 편성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선 어느 세대야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기능을 다른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에 대해선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고려했을 때 성차별 문제가 남아 있고 여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기구로서의 ‘성평등 가족부’로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가부가) 폐지 돼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많아서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예전부터 말해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여가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외에도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놓고서도 대치했다.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개편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추후 이들 사안에 대해 ‘일괄 타결’을 할 것인지, ‘원포인트’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수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