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尹 ‘한미 핵공동 기획·연습’ 발언, SCM 공동성명에 근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美 바이든 정부와 핵에 대한 공동 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김칫국 들이킨 격’이라는 비판에 이같이 반박하며 “외교안보에 일반인 수준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對북핵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 의원에 따르면 SCM공동성명에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 및 실행 등 더욱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 등을 통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한국의 관여도 제고 등이 명시돼 있다.

태 의원은 “이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군의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2020년 괌 기지에서 철수 이후 작년 말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어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차관보급 및 합참·연합사의 2채널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고, 올해 내로 북핵에 대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추진 및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또 “한미의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도 한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발언은 한미 사이에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들을 국민께 보고한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배재성([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