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권불 5년’ 정치방정식 깨기
![정효식 정치에디터](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1/04/80f71382-cf2d-41d9-915c-b85b964b7a39.jpg)
한국에서 ‘권불 5년’의 충격은 미국에 비해 훨씬 크다. 미국은 행정부 못지않게 강력한 의회가 2년마다 중간선거를 치르며 완충 역할을 한다. 반면 한국에선 대선이 끝난 지 300일이 지났지만 1년 이내 대선을 앞둔 것처럼 양 진영과 지지층의 대립이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 놓고 있다. 정치가 빈부·세대·젠더 간 양극화의 해결책을 제시해 공동체를 통합하긴커녕 갈등의 진앙이자 증폭제가 된 것이다.
![새해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1/04/4ae0532d-2041-4513-933b-25c8cb12b8a7.jpg)
2020년 4월 15일 치른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 득표율 49.9%(비례 33.4%)로 의석은 60%인 180석을 얻었다. 2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41.5%(33.8%) 득표율로 103석(34.3%)을 얻었다.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대부분 비례로 각각 6석(2%), 3석(1%), 3석(1%)씩 얻는 데 그쳤다. 1당이 득표율 보다 과다 대표되고, 민의가 왜곡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사로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정치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영호남 텃밭만 쳐다보다가 수도권 과반 유권자의 개혁 의지를 외면해선 안 된다. 소선거구제의 개혁은 공천에 목매게 하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바로잡는, 이른바 정당 민주화를 위한 개혁이기도 하다.
정효식(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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