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무죄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씨에게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씨도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김씨도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씨는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김씨가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또 "김씨는 이씨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코인 상장을 확약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은빈([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