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적 4일 만에…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 상향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것까지 합치면 25%가 된다. 지난달 세법개정을 통해 6%에서 8%로 올렸는데 또다시 대폭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시 치열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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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이닉스 15% 투자 세액공제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의 핵심 안건은 반도체 세제지원 방안이었다. 윤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며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이자 전략자산”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8%→15%로 올린다. 중소기업은 16%→25%로 상향한다. 각각 7%포인트, 9%포인트씩 올리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면 15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식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를 추가 세액공제키로 했다.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늘어난 투자분에 대해 적용한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이 낮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엔 기존 공제율에 3%포인트를 올린다. 일반 투자엔 2%포인트를 더한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일반투자는 1%→3%,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3%→6%로 세액공제율이 올해에 한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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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 확대 검토” 지시에 4일 만에 수정

이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이후 4일 만에 수정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 등 기재부 간부들에게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추진력과 상상력도 필요하다”는 당부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로, 야당은 10%로 올리자고 했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8%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미국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하는 등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 각국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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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환영 “투자 여력 생길 것”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상향 수준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5~35%로 대만(5%)·미국(25%)보다 높다는 것이다. R&D 비용 또한 한국은 30~50%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는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 일본(대기업 6~10%·중소기업 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정부가 세액공제를 늘려준 만큼 업계에도 투자를 검토할 여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연구개발(R&D)보다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번 방안으로 반도체업계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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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야당의 시간

지난달 23일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하는 만큼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 동의가 꼭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려고 했는데 “대기업 감세”라는 야당 반대에 막혀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로 결론 났다.

기재부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이번엔 야당에서 ‘초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세를 펼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1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도 “일본은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공사에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한국도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진호.고석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