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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부동산 규제 완화 가속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 등에 대응해 금융 규제 완화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며 "임대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여건을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물류·건설 산업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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