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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 작심 비판…'한명숙 사건' 언급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일이 있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참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싸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가지 생각만 하면 싸이코 사회"라며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2018년 사망)씨로부터 미국 달러를 포함한 9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그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 밀어지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언급했다.




김다영(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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