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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명함 살포' 노웅래,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6·1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 중인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는 별도의 사건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5일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는 살포할 수 없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사 기록을 받은 검찰도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다영(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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