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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1000만원 기부’ 거제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배우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배철성)는 25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이틀에 거쳐 거제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을 받는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김씨가 어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김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도 함께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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