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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단 점을 밝힌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단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현재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점을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24일) 페이스북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여야가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입장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쟁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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