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선 ‘소쿠리 투표’ 책임…선관위 간부 ‘정직 2~3개월’ 징계

지난 3월 5일 오후 서울역 앞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책과 위기대응 전반, 사전투표관리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 여부 및 관련 공무원의 책임 유무 등을 중점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전투표 관리부실은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인사·감사 기능의 구조적 제약 등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공직선거 절차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정책실의 핵심 간부로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前) 선거정책실장에게 정직 3월, 전 선거국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실무부서장인 선거1과장은 ‘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명시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현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실 투표 논란으로 당시 김세환 사무총장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4월 사퇴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감사부서를 사무처에서 독립해 선관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기존 선거국을 1·2국 체제로 확대·개편하며 전임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국민·언론 소통을 위해 사무총장 직속의 전임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홍보 기능을 선거2국으로 이관하여 선거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서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조정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선거 때 비선거부서 인력 일부를 구·시·군선관위로 파견하는 등 탄력적 인력 운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관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절차사무 합리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