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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후지산, 난세이 제도…日 '장사정 미사일 배치' 나선다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 배치 계획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반격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장사정 배치 계획은 이런 반격능력 보유의 일환으로,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함께 단계별로 수립됐다.

난세이제도, 후지산 그리고 홋카이도에 '미사일 거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상 발사형 장사정 미사일을 단계별로 개발 중이다. 1단계에는 난세이제도(南西諸島)로 약 사거리 1000㎞ 정도의 미사일을 배치한다. 일본 오키나와(沖縄)는 물론 대만해협,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다. 운용 개시 목표는 오는 2026년이다.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지상 발사형 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약 200㎞) 것은 12식 지대함유도탄인데, 이 미사일의 ‘개량형’이 첫 배치 후보가 될 전망이다.

미사일 개발에 따른 2단계 후보지로는 후지산 인근이 꼽히고 있다. 인근 육상자위대 주둔지가 있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도서 방어용 고속 활공탄'을 포함해 사거리는 2000㎞ 이상이다. 3단계는 홋카이도(北海道)로 사거리 약 3000㎞의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될 전망이다.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 중반까지로 3단계 배치까지 이뤄지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까지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반격능력’ 행사 기준에 ‘동맹국 위협’도 검토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른바 ‘안보 3대 전략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반격능력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선언했던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장사정 미사일 배치와 사거리 2000~3000㎞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장사정 미사일은 적의 공격 거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배치가 가능해 공격받기 어렵다’(마이니치)는 것이 이번 미사일 개발과 배치의 이유로 꼽힌다.

‘반격능력’을 어떤 범위까지 상정하느냐 논의도 한창이다. 보수 산케이신문은 이날 반격능력 행사에 대해 “일본이 침공당하는 무력 공격 사태만이 아닌, 동맹국 등이 무력 공격을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를 제외하지 않는 것을 상정한다”고 정부 관계자발로 전하기도 했다.

우려도 있다. 마이니치는 미사일 배치 지역의 반발과 인접 국가들과 마찰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사시에 레이더 시설이나 비행장 등을 갖춘 미사일 배치 지역이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 문제로의 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마이니치는 사거리와 배치 지역에 따라 중국 등이 공격 가능지역이 되는데 “주요국 주요 도시가 사정안에 들어오면 해당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망설이게 될 거란 견해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을 높여 외교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예(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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