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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기 의회 구성 전 목표는 "돌격소총 규제"

24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 연휴 중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낸터켓 섬의 한 소방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이 돌격소총 판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돌격소총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낸터켓 섬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지역 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이런 목표를 제시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최근 미국에선 총격 사건이 잇달았다.

지난 22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있는 월마트에서는 매장 직원이 직원 휴게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범인을 포함한 7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콜로라도주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지 사흘 만이었다.

이달 초 버지니아대 캠퍼스에선 총격 사건으로 이 대학 미식축구팀 선수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 플래그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서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류하는 조처를 말한다.

지난 6월 미국에선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이 통과되면서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익단체와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 주로 사용되는 돌격소총도 규제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1993년 총기 규제법으로 한때 민간에 판매가 금지됐던 돌격소총은 2004년 일몰 규정으로 법이 자동 폐지, 다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반자동 무기의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겹다"고까지 비난했다.
그는 이런 무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가 전혀 없다"며 총기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빼면 반자동 무기 구매를 허용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후 다음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기간을 말하는 '레임덕 세션' 중에라도 돌격소총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격소총 판매 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기 전에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이야기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들어가자마자 찬성표 계산에 들어가겠다"며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CNN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법안과 우선순위들이 있어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다며 특히 "의회가 분열돼 있을 앞으로 2년 동안은 (총기 규제법안뿐 아니라) 어떤 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김필규(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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