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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자금' 김용 재산 6억원 묶였다...法 추징보전 명령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결됐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불법으로 인정된 재산은 국고로 몰수된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중앙포토
판결 확정될 때까지 처분 못 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김 부원장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 약 6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검찰이 재판 중 김 부원장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검찰은 김 부원장 외에도 대선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같은 날 모두 인용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15일 김 부원장에 대해 가압류집행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재산은 국고로 몰수·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시기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8일 기소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정 변호사를 거쳐 받은 8억47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김 부원장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정영학(천화동인 5호)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3명의 800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대장동 특혜(배임) 혐의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에 이 청구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유동규-김용 불법 자금 전달 의혹.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철웅(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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