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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왜 대통령 전용기 타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문제 삼은 한 시민의 헌법소원 제기가 각하됐다.

한 시민의 헌법소원 제기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서 비롯됐다. 기자의 전용기 탑승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1호기.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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