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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돈줄 '해킹' 건들자…"외교부 것들" '급' 낮춰 발끈한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남 비난 담화를 냈다. '백두혈통'에 당 부부장(차관급)인 그가 외교부 대변인(실장급)의 발언에 급을 낮춰 맞대응할 정도로 한ㆍ미가 준비 중인 대북 사이버 제재가 북한에 뼈아픈 대목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외교부 것들" 이례적 비난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김 부부장의 담화는 "22일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 들며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김 부부장이 한국 외교부를 별도로 거론하며 비난한 건 지난 2020년 12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 "주제넘다"고 했던 담화 이후 약 2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앞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는 추가적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남북 간 대화를 하든, 비방을 하든 항상 북측의 급(級)이 더 높아야 한다며 민감하게 굴어온 북한이 김여정까지 앞세워 오히려 급이 낮은 외교부 대변인에 직접 대응한 건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북한의 새 돈줄을 건드리려는 한ㆍ미의 사이버 분야 제재 시도를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증거"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김 부부장이 문제 삼은 발언의 당사자인 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해상활동과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통일부 입장'의 형태로 "북한이 한국의 국가 원수를 향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에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8월 김 부부장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윤 대통령을 비난했을 때 대통령실 입장을 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돈줄' 건드리자 급발진
수년간 이어진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은 불법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를 사실상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ㆍ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결국 북핵 위협에 직결됐다"며 "북한은 지난 3월 해킹 한 건으로 6억 달러를 벌었는데 올해 상반기 31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돈이 4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한국이) 제 주제에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별꼴을 다 본다"고도 했다. 외교가에선 이에 대해 북한이 한ㆍ미가 검토 중인 사이버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전과 달리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위기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앞서 정부가 지난달 14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인사 15명과 기관 16명을 제재하며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재개했을 때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19일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지휘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분야별 제재 검토 박차
외교부는 현재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ㆍ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지정하는 기존의 독자 제재 방식을 넘어 사이버, 해운, 수출통제 등 '분야별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사이버 활동 전문가 최상명 이슈메이커스랩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을 적발해 동결시키거나 대형 거래소 위주로 북한 측 입출금을 아예 못하게 하고, 대북 연루 혐의가 있는 믹싱 사이트 자체도 압수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한 제재에도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한ㆍ미 정도의 기술력과 의지면 북한은 충분히 압박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가 마련되더라도 중국이 '제재의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굵직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계인 상황에서 제재의 우회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그간 불법 해상 환적 등으로 북한에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다.



박현주(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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