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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6조원 규모 공공임대주택 예산안…野 단독 처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약 6조원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는 앞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6000억원을 되살려 5조9409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7천989억원 등도 증액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삭감되고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위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8000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예산도 3585억원 증액 의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그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속한 약자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증액 등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심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이 남아있는 데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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