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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혐의' 곽상도 재판…남욱, 다시 증인석 선다

남욱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 남욱 변호사가 다시 증인으로 나선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5~6월에도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인신문에서 허용되는 부분은 (대구 방문 등) 사실관계 확인"이라며 "이 부분에 한정해 주신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김씨나 정 회계사에 대한 대질신문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에 국한해 진술을 듣는 것이라면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현재 검찰 측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선 남 변호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회계사 진술에 따르면 2018년 곽 전 의원,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김씨 등이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씨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수익금을 두고 다퉜다.

또 정 회계사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와 함께 곽 의원이 출마한 대구 지역을 방문해 만났고, 이곳에서 곽 전 의원에게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남 변호사 증인 채택에 곽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해당 시기 각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했을 때 만남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검사 증인신청에 반대 의견을 내고 "증인 신청으로 신문까지 마친 이를 다시 증인으로 부른 대법원 판례를 봐도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도 "증언이 공소사실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면 당시 자리에 있었던 정 회계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저희는 5000만원 금원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다만 변호사 비용인지 정치자금인지는 판단할 부분"이라며 "실제로 한번 증인신문을 마친 남 변호사에 대해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싸움의 원인이 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해 김씨가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싸웠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품 요구 및 싸움의 이유에 대해 증인신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맞섰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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