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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경찰국·행안장관 업무추진비 등 여야 예산 공방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및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정부 측은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경찰국이라는 발상을 한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는 생각"이라며 "경찰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예산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됐고 경찰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옥신각신이 이어지자 결국 경찰국 관련 예산 심의는 일단 보류됐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에서 1억8800만원으로 10% 삭감했고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758억원)에서 1억원 깎은 바 있다.


행안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도 공방 대상이었다. 행안위는 지난 9일 기관운영비(10억1800만원) 중 업무추진비(1억9200만원) 항목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을 거론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러나라고 하면서 또 감정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깎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매우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전 부처 업무 추진비를 적절한 규모로 삭감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행안부가 업무 추진비를 줄인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홍보·수주·사후 관리 비용 이런 것에 몇십억 원이 아까울 일이냐. 몇천억 원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탈원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전 세계 시장은 재생 에너지가 440조원, 원전이 53조원으로 8배 차이"라며 "원전 홍보액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홍보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반론을 폈다.

원전 수출 예산 논란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방으로 번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외교특보를 지낸 한병도 의원은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수출이 중단됐다는 지적에 "중동 수출을 위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이 상당히 진행됐고 유럽 진출 논의도 했었다"며 "수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5년간 외국 정부에서 발주한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체코에 원전을 공부하러 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에 체코 관계자가 '한국이 왜 이렇게 (원전을) 안 하려고 하느냐, 원전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냐' 반문하더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이견 속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 심의는 일단 보류됐다.




김다영(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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