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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결론 못낸 기재위 조세소위...한전법은 산자위 소위 통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오른쪽)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2일 여야는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금투세 관련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와 정부가 각자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금투세 논의를 보류한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 이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상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인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한전의 역대 최대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돼 현행법상 자금 조달 목적의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되면 곧장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중기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희(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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