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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2…이태원 국정조사 변수로 떠오른 ‘선예산, 후국조’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예산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국정조사를 한다면 야3당과의 국정조사 관련 협의에 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시점(22일 오후 6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명단 제출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박홍근 원내대표)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속내는 조금 복잡해졌다.

여당 참여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이나 증인출석에 대한 정부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으로 내정한 우상호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속없이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느니, 여당과 합의를 도출해 국조를 실시하는게 낫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서명운동의 여론 호응이 크지 않는 점도 고민거리다. 당 지도부 인사는 “서명을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서명운동을 종료하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래서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선(先)예산·후(後)국조’ 제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정조사를 준비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된 뒤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돼도 국민의힘이 차후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희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은 진전”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기간이나 범위 등을 23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내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아직 당의 입장이나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 제안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도 의원들이 의총에서 추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보현(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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