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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금 자료 하원 제출해야…접근금지 요청 美대법 기각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플로리다에서 2024년 대선 도전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라는 미 의회 하원의 요구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자신의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4년간을 포함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및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1주일 후인 지난 15일에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재출마에 대한 당 안팎의 고조되는 비판 여론에다가 또 다른 악재까지 겹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를 살펴 볼수 있게 됐지만 중간선거에서 내년 1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WP는 “시간이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라면서 “내년 1월 새 의회가 구성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세입위의 자료 요청은 확실히 파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하급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에 접근하려는 하원 세입위에 대해 추가 입장 제출을 요구하며 10일까지 일시적으로 접근을 금지했었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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