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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공시가 관계없이 과세는 최고 5% 인상

정부가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른 대책이다. 또 2005년 재산 개편 때 도입한 ‘세부담상한제’도 폐지한다. 대신 한 해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x60%)다. 최종 세액은 과표에 세액을 곱해 도출하기 때문에, 과표가 하락하면 세금도 덜 낸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린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5억인 주택은 과표가 2억25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정확한 인하율은 내년 3월에 확정한다.

다만 세금 경감 혜택은 주로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법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60%수준으로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등해도 세부담 늘지 않도록…‘과표상한제’
정부가 23일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고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는 또 한 해 과표 상승 한도를 0~5% 범위로 정하는 ‘과표상한제’를 2024년부터 도입한다. 그동안 공시가 급등이 납세자 세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과세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공시가격은 지난해에만 19.05%, 올해 17.2%로 상승했다.

정부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7억7800만원짜리 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9억1200만원으로 17.2%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지난해(120만4000원)보다 30만원 정도 증가한 150만3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표상한율 3%를 적용하면 127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과표상한제 적용으로 23만원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대신 한 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 한도를 설정한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한다. 그간 세부담상한제가 세액 증가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기존 세 부담상한을 적용받은 납세자를 고려,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2029년) 없애기로 했다.

고령자·주택장기보유자 세제혜택…1주택자 범위도 확대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시작된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1세대 1주택자라도 가격이 비싼 집을 소유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던 고령자·주택 장기보유자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미체납 등 조건을 충족해야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1주택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1주택자로 보는 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이는 상속 주택에 포함해 주택 보유에서 제외한다. 땅 주인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뺀다. 기존에는 토지주 동의 없이 주택이 지어졌더라도 주택 보유에 포함해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해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어 2년 전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며 “세부담상한제 대신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일부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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