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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서 위험요소 143만여건 적발… 교통 범칙금·과태료 47억원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총 143만여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학기 점검 때보다 48.2%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 적발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47억원에 달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녹색어머니 회원과 함께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경찰청·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720개 기관 3만580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총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이 발견됐다. 1학기 점검 때보다 48.2%(46만6184건) 증가했다.

정부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교통안전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총 4만7614건 적발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범칙금은 총 47억원 부과됐다.

공사장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 및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1만6319곳을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367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품안전분야에서는 어린이 제품 1042개를 조사해 매장 37곳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했고,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1만1297곳을 정비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해 과태료 27억원, 이행강제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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