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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취임 6개월간 뭐가 변했나…'저출산 해결' 명운 걸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 취임 후 6개월 동안 뭐가 변했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인구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해 잇달아 쓴소리를 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각해보면 용산으로 이사간 거 말고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제 개혁의 시간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지도자에게 '개혁의 진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당부한다"며 "역대 정부가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라. 역대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과감한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소위 '인구 적응론자들'의 주장"이라며 "적응론자들의 주장은 출산율 추락, 초고령화, 인구감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멸을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자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정치적 결단과 올바른 정책으로 추락하던 출산율을 반등시켰다. 이 나라들이 성공했는데 우리는 왜 체념하고 포기해야 하느냐"며 "정치가 위대한 것은 이런 체념을 극복하고 나라와 운명을 개척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기조도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이 '행성 최강 ICBM…후대들을 위한 보검인 핵병기'라고 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앞에서 어린 딸 손을 잡고 웃는 섬뜩한 사진을 온 국민이 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게 응할 거라고 전제'하고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다"며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지 않은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Plan A'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Plan B'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 나라는 지켜온 보수의 대북정책, 안보 정책이 정녕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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