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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미래 "99% 개미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금투세는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2일 여야 쟁점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내년 시행을 앞둔금투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의 확립, 근로소득세와 형평성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 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돼 있었다"고 했다.

더미래는 "2020년과 2021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각 10조 원이었다"며 "이처럼 증권거래세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1%도 안 되는 초고액투자자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 세수는 개미들이 손실 매도할 때도, 눈물의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 당할 때도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라며 "정부는 그 피눈물을 증권거래세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거둬들여 왔다"고 했다.

더미래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맞기 때문"이라며 "우리만 글로벌스탠다드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 폐지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1%도 안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의 초부자감세를 위해 99%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다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좋은미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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