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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언론탄압" 외칠때마다…"민주당 또 내로남불" 욕먹는 이 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주장할 때마다,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전력이 거론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견제’를 기치로 출범한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고민정 위원장)는 21일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배제’ 결정 등을 비판하기 위해 열렸지만, 민주당이 지난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이 또다시 거론됐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1년 전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취재진 질문에,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자 간담회장에 배석했던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만약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정부 여당이 이 법을 잘 써먹을 것이다. 간곡히 폐지를 부탁한다”고 발언을 보탰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관련 질문은) 특위 내용과 다르다. 특위 관련 내용만 집중해달라”며 관련 논의를 차단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도 취재진 비판은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언론자유특위의 입장을 재차 요구받자, “(특위 이름에) 언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언론 관련 쟁점들이) 다 한꺼번에 논의되는 건 아니다”며 “지금은 언론 자유가 탄압을 받는 현재 상황에 대한 민주당이 (타파)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자 (언론중재법이란) 그 대목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MBC 전용기 배제 논란’ 등을 겨냥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를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낸 16일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에도, 유사한 논박이 벌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여당일 땐 언론책임을, 야당일 때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건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 ‘불과 1년 전 언론중재법 추진은 잘못이라고 보느냐’ 등 질문 세례가 쏟아지자, “(이 자리가) 저하고 디베이트(debate·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으냐”며 답변을 피해다. ‘이견이 있어도 얘기 못 하느냐’는 재반박이 이어지자, 박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문제는 언론탄압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8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언론 정책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추진했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끊임없이 재소환되는 모양새다. 당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안의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다 국제기구 반발까지 나오자 본회의 직전에서 멈췄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윤석열 정부 ‘언론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여야가 바뀌니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거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었던 바람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제재를 아무리 맹격하려 해도, 비판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한 것과 윤석열 정부가 MBC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한 것은 아무 차이가 없다. 민주당의 태도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지원(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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