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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아닌 ‘미·북’표기한 통일부…북한 인권까지 거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 둘째)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세미나에서 악수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정부가 21일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분야 조치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핵 억제, 인권 문제 등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대북 관계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 사용했던 ‘북·미 관계’란 용어는 동맹인 미국을 앞세운 ‘미·북 관계’로 바꿨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정치·군사 분야 대북 조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발표한 담대한 구상 초안에서 ‘한반도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 등 남북 경제 협력안을 먼저 공개하고, 정치·군사 분야 조치는 나중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는 당시 예고했던 정치·군사 분야 등 대북 정책의 공식 로드맵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도 정치·군사 분야 조치는 세 문장에 그쳤다. 외교가에선 최근 이어진 북한의 무차별 도발 등을 고려해 북측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조치의 구체화 시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등 당사국이 관련돼 있어 지금 단계에서 상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협상이 시작되면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향후 핵 문제와 관련한 실질 협의가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쏘는 등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서 사실상 핵 선제타격 방침을 법제화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세세히 공개하기는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담대한 구상 발표가 사실상 예고됐던 이 날 오전 공식 담화를 내고 ICBM 발사와 관련 공개회의를 앞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해 “명백한 대응방향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핵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통일부의 대북 인식 변화는 이날 공식 자료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미·북 관계’로 통일해서 서술한 데서도 드러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월 기자회견 때까지 ‘북·미’와 ‘미·북’을 함께 사용했다. 이번에 이를 통일한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 대북관의 선후 관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원칙인 ‘3D 정책(최종적인 대화(Dialogue)에 이르기 위해 북핵에 대한 억제(Deterrence)와 단념(Dissuasion)이 전제돼야 한다)’도 재확인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라는 항목을 중점 추진 과제로 명시해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경제적 협력은 물론 외교적 조치와 함께 정치·군사적인 상응 조치도 과감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박현주(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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