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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배경 지적도” 野3당 국조계획서 제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21일 국회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사범위에는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여부 ▶참사 발생 전후 정부·지자체의 경찰·소방 등 인력배치 적정성 여부 ▶참사 발생 후 정부·지자체 사고 은폐 및 책임회피 의혹 ▶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여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야3당은 조사대상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대통령실 핵심기관을 명시했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서울청 및 용산서 포함),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용산소방서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시 및 용산구 등 총 27개 기관이 총망라됐다. 조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총 60일이다.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3당은 계획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참사 책임이 있는데도 (현 정부가)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나,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명단 제출 시기(21일 정오) 하루 뒤인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김 의장이 야3당 주장에 응해 계획서 채택안을 상정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된다. 169석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1석의 기본소득당 등 총 176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제 인생에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해서 뭘 안 한 적은 없다”며 강행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등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로 당내 반발이 세지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 합의로 출범할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윤지원(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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