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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ICBM 논의 성과 없이 종료…美 "의장성명 제안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한국, 일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은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며 "안보리의 모든 동료들이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과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대응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두 나라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올해만 8번째 ICBM, 6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서방 이사국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요구했다.

황준국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황 대사는 지난 5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추가 제재에 실패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은 훨씬 공격적이고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장쥔 중국대사는 "상황을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차분하게 자제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하며, 계산착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사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대립을 불사하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군사 행동의 결과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서방의 동료들이 '미국의 적대행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평양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자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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