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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안부장관 파면' 찬반투표에…정부 "징계 대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를 막는 시도를 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찬반투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노는 22일 오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통해 15만 조합원 의견을 물은 뒤 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표 문항은 7개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금(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이다.

정부 "정당한 노조활동 아냐"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문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위법이라고 한다.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이나 민영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행안부는 17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책 찬반투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행위 금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판단도 같다. 공무원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합활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표 행위가 위법인 만큼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전공노 "공무원 노동조건 직접 관련 사안"
반면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 주장과 달리) 총투표 대상이 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공무원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돼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능한 예측과 대응으로 158명이 목숨을 잃고, 여기에 더해 반성과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행안부 장관은 책임 전가로 하위직 공무원 등을 희생양 삼아 위협하고 있다”며 “게다가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민영화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은 조직·인력감축과 연동해 공무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사안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전공노는 2018년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합법적 지위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외 노조였던 2008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적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다.




김민욱(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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