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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피해 5개월 만에…화물연대 다시 파업 예고, 왜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장기파업을 한 지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에는 철도노조까지 가세해 물류차질 등 여파가 6월 파업 때보다 더 심각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화물차 정상 운행 등을 방해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 15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 피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 왜?
2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부터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안전 운임제가 근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게 파업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는 이른바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화물차의 과적ㆍ과속 등 근로 관행을 막는다는 목적도 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해당하는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 파업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상 근무하려는 근로자에게 파업을 종용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노조원들이 전국에서 체포됐다. 이 파업으로 인한 업계 손해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철도노조 가세, 피해 심화 우려
이번 파업에선 화물열차 또한 멈춰설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더 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철도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총파업할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 수칙과 규정을 모두 지켜 근로하는 쟁의 행위다. 이러면 수송량은 절반가량 줄어든다. 실제 지난달 철도노조 준법투쟁 때 부산에서 평균 15대 운행되던 화물열차가 7대만 운행됐다.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에 열차들이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올해 철도 직무 도중 근로자 4명이 사망했음에도 1200여명 규모의 정원 감축을 감행하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까지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이번 파업 이유다. 이들은 지난 수개월간 대화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대 물류 부산항엔 긴장감… 정부·여당 긴급협의회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부산항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부산신항과 북항은 59만233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항만 전체 장치율(항만 컨테이너 보관 장소의 포화 정도)의 63%에 달한다. 두 항구 장치율이 90%를 넘어서면 항만 운영이 마비되며, 부산항 마비는 국내 전체 물류 타격으로 이어진다. 지난 6월 화물노조 파업 때 부산항 장치율은 80% 가까이 치솟았다.
부산항 먹구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부산항 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2022.6.6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 이후 현안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협의를 마친 후 결과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주(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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