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배임죄·성남FC 그리고 '이것'...野가 겁내는 '이재명 시나리오'

검찰이 정진상(54·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배임죄 적용 ▶성남FC 후원금 등 기타 사건과 동시처리 여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가 앞으로 ‘이재명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대장동 법정에서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폭탄 증언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뉴스1
檢, 이재명 ‘대장동 배임죄’ 적용 자신감
검찰은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가운데 세금 및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의 소유자를 ‘이 대표 측’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의 차명지분이라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자금을 이 대표의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이 대표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구도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 측근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검찰이 이 대표로 올라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외에 대장동 등 개발사업 최종 결정권자로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는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선정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 변경 ▶서판교 터널 개발 계획 늦장 고시 등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죄 적용 검토는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이 천화동인 1호 차명 보유 관련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욱 "천화동인 1호(30%), 李시장 측 지분" 법정 증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성남FC 후원금 등 동시 처리? 순차 처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외에 수원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사업 지원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 사건 중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현재로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도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사가 비교적 상당히 진척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의지가 섰을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대장동 사건과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두 검찰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건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양쪽에서 소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굵직한 사건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게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별도의 시점에 순차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관측 역시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의 성숙도에 맞춰 차례대로 기소하는 게 합리적인 데다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순차적 기소가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순차적으로 키울 경우 장외 투쟁 카드까지 꺼낸 민주당이 ‘손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野대표 상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할까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최후 시나리오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이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표결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이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낼 경우 ‘방탄 단일대오’에 금이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란 최악의 전망도 내놨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는 4선 중진인 노웅래 의원의 뒷돈 의혹에 대해선 당이 소극적 대응을 하는 데 반해, 이 대표 측근인 당 실무자(정진상·김용)에 대해선 결사방어를 벌이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들고 고민을 할 시점”이라며 “검찰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민주당은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하며 “김용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용 부원장 블로그 캡처]



박현준(park.hyeonju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