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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 도움 안돼” 당론 결정…“수사 결과 미흡하면 언제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야(野) 3당은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로 당 공식 입장을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수사결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고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를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진실 발견에 도움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며 “IMF 환란 이후 있었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그랬던 것이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도 안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위 명단은 국장조사를 하기로 했을 경우 조사 범위, 특위 위원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여느 사건과 달리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대상 주체가 뚜렷하게 없다”며 “여러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해서 보상이나 배상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참여할 경우 조사 대상 변경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판단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중간 참여를 묻는 질문엔 “(야3당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야 3당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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