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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사법 리스크 현실화, 위기 치닫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되자 친명(친이재명·親明)계 야권 의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연단에 올랐다. 이에 여권이 발끈하는 건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거리의 정치’가 민주당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친명계 의원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 실장 구속 15시간 만이었다. 민주당 의원 6인(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9일 저녁 6시쯤 서울시청 인근 촛불집회 연단에 올라 “야당 죽이기 골몰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사건조작 정치검찰 해체하자”는 구호를 외친 뒤 마이크를 잡았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정권 퇴진 집회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등과 동시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유정주), “10·29 참사 진짜 주범 윤석열은 책임지라”(민형배)는 주장이었다. 참석 의원 중 최다선(5선)인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MB(이명박) 정권보다 사악하고, 박근혜 정권보다 무능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저희와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탈 것”이라며 향후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용민 의원은 집회 다음 날(20일)에도 “국민의힘은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퇴진 행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강경파가 열어젖힌 장외투쟁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 실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함께 일했는데, 결코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라는 게 제 확신”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이어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검찰을 향해서는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 없다”(임오경 대변인)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퇴진” 외친 야당 의원…대통령실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지난 1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한 시민단체 주최로 열렸다. 이날 친명계 야권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이런 입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69석의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계획 중인 ‘법 왜곡죄 신설’로도 나타난다. ‘법 왜곡죄’는 검사·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불리하게 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한동안 당력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비명(비이재명·非明)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당의 방향타를 확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방어에 더 깊이 발을 담글 경우,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강경파 중심의 대응투쟁에 대해 “출구전략을 남겨야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조차 틀어막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 만큼 “강경 투쟁 모드는 애당초 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진 당 지도부의 태생적 한계다. 민주당이 일제히 불나방이 된 모습이라 참담할 뿐”(민주당 재선의원)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당직 유지가 당내 갈등의 촉매제가 될 거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의 한 비명계 의원은 “정 실장 구속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당내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 반발이 아주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친명계 의원들의 집회 참석을 겨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死地)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돼 비이성적 행동을 하는 범죄심리학 용어다.

여당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촛불집회 참석 의원들을 “인간실격 7인”이라고 지칭했다. “가짜 공익제보자 윤지오를 옹호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의원(안민석)”, “위장탈당 후 다시 복당하고 싶어 안달인 헌정질서 파괴 의원(민형배)” 등 이들의 과거 행적까지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어 “광우병과 세월호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시도하던 세력들이 이젠 이태원을 앞세워 또다시 꿈틀거리며 악의적 선동질에 나섰다”며 “김정은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들렸다면 저들 ‘촛불 호소인’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죽창’”이라고 썼다.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두고 “유가족을 당파투쟁에 이용하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한 뒤 “죽음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죽음의 환전상, 유가족의 슬픔을 당파투쟁의 분노로 바꿔보려는 감정사기꾼, 거짓 애도를 하며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민.윤지원(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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