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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전문가 “북 ICBM은 한·미동맹 깨기 위한 것, 미국 변화 없을 것”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두고 워싱턴에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의 중요한 한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 사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ICBM 면에서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면서 “화성-17형의 능력을 완벽하게 끌어올리는 게 이번 시험발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봤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 흔들기 등 정치적 효과는 부차적인 보너스라고 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가 “가짜 위기를 조장한 뒤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약화해 결국 한·미 동맹을 깨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핵탄두로 무장한 수십 기의 ICBM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 시험발사가 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봤다. 그는 이번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의 ‘반응적’ 선을 넘어 한·미가 북한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정밀타격훈련에 나서는 등의 후속 반응을 끌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제 북의 도발을 끊겠다’는 식의 경고가 나오지 않은 이상, 근본적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처를 계속할 것”이라며 대북 대응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다음 시나리오가 7차 핵실험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다. 이번 북의 ICBM 시험발사는 7차 핵실험을 향한 북한의 긴장 고조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앤드루 여)이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석유나 식량 등 많은 물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중국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추후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필규(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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