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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부 모욕'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法 "도주 우려"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45일 동안 치료가 미뤄져 불편한 상태"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한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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