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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막아라…세입자, 집주인 체납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서울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뉴스1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현재보다 1500만원씩 상향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깡통전세’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나선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전세 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4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1일엔 관련 내용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 후속 조치로 이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게 요지다.

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것이다.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도 추진한다. 세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세입자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중(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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