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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방침 철회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정부가 철회할 경우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를 당 입장에서 즉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초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거래세를 낮춰 소위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자,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내는 건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자고 했고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게 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후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며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패키지이긴하나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주식양도세 제도를 신설해 운영해왔는데 20년에 걸쳐 비과세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건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안이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역시 시행령 사안”이라며 “2개 다 정부 시행령 사안이라 정부도 이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민주당이 밝힌) 조건을 선행하면 지금의 시장 상태를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일시유예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금투세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과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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