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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與 준예산 언급 오만방자…민주당 수정안 발의 검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도 전에 준예산을 언급하는 건 참으로 오만방자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준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새해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심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잘 논의해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가 정부여당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예결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지금부터 여론과 법적 근거를 잘 살펴 가면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줄였다”며 “부자 감세나 대통령실 이전, 권력기관의 예산 증액은 민주당에서 전혀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도 정권이 바뀌어서 예산 협상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설득했다”며 “재선 불복이다,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당 원내대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에 대해 “원래 정권 교체기의 예산은 여야 간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산 편성은 대개 5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위기, 민생 위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걸 경제 위기에 맞는 예산으로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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