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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강대강 전략 선택…한·미·일 공조에 “후회할 도박 말라”

최선희
북한이 17일 한·미·일 3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이 더 맹렬해질 것”이라는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발표한 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한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48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40㎞, 고도는 47㎞, 속도는 마하 4로 각각 탐지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비행거리나 고도 등을 고려하면 초대형 방사포인 KN-25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SRBM 발사 1시간40분 전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6월 제1부상에서 승진한 후 첫 공개 담화를 냈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또 “이번 3자 모의판(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안보협력과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북한이 4일 만에 반발에 나선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안보 불안을 더욱 조장하는 방식으로 한·미·일에 맞대응하겠다는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담화 직후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안보 위기의 일상화를 통해 3국을 압박하고,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SRBM 발사 당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각각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는 사전에 계획했던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상시 진행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미 공군의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중부지방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한 것도 식별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차 감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불법적 도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미사일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주년을 맞는 11월 29일 로케트공업절이 그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한국은 4년 만에 인권결의안 제안국가로 참여했다.



정영교(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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