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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구매에 연방예산 사용금지 추진"

폴리티코 "상원 의원들 초당적 노력" 보도 "YMTC·CXMT 겨냥…화웨이 제재 같은 방식"

"미국, 중국 반도체 구매에 연방예산 사용금지 추진"
폴리티코 "상원 의원들 초당적 노력" 보도
"YMTC·CXMT 겨냥…화웨이 제재 같은 방식"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중국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중국 기업의 반도체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설득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의회는 NDAA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슈머 의원과 코닌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제품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NDAA 889조를 반도체 업계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NDAA 889조의 제재 대상이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였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반도체업체를 겨냥한다.
그중 YMTC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규제를 받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중국의 국유기업이다.
특히 최근 YMTC가 애플과 메모리칩을 거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는 크게 반발했고, 애플은 결국 지난달 YMTC의 제품을 공급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YMTC를 비롯한 중국 기업 31개사를 사실상 잠정적인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내달 초에는 그 명단에 공식적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YMT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등 전 세계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3 회계연도 NDAA를 두고 씨름하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는 데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클론 키친은 법안 추진에 대해 "훌륭한 생각"이라며 "중국의 시장 왜곡과 국가 확장에 따른 도전을 초당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상·하원은 올 연말 2023 회계연도 NDAA를 통과시켜야 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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