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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북핵 역할’ 요청에도 꿈쩍 않는 중국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 요청에도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명의의 담화와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는 각측이 한반도 문제의 난맥상을 직시하고 피차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있게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4, 15일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시 주석은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지난 6월 유엔총회에선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미국 역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좀 더 과감하게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지난 16일 한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강화한 뒤 일정 수준으로 협상 입지가 강화됐다고 판단하면 미국을 상대로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에나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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