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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탈환한 공화당, 트럼프 보복으로 '바이든 탄핵' 시도할까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하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 선거에서 16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전체 435석 가운데 218석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공화당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내준 다수당 지위를 4년 만에 되찾았다. 상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민주당이 최소 1석 차이로 이겨 다수당 지위를 수성했다. 이로써 행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당이 지배하는 '분단 정부(divided government)'가 4년 만에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 2년은 각종 조사와 입법 저지로 복잡해질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는 전망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이날 공화당 승리 확정 직후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일당 지배는 끝났다"면서 자신과 하원 공화당원들이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고 하원 다수당으로 미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윗에서 "나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인들에게) 성과를 내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하원 승리로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그 가족, 행정부에 대한 각종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공화당 후보들은 선거 유세에서 하원을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과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하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 탄핵을 시도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 관료와 대통령, 대통령 차남 헌터의 과거 중국 등과의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남부 국경 통제 실패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 수색 권한 남용 등 혐의로 먼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뤄질 경우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공화당은 또 바이든 정부의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혼란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지출 법안과 이를 실행하는 정책 법안들의 하원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대신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부모권리법안,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등 공화당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법안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대선을 위해 보수의 가치를 관철하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친환경 정책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도 노리고 있다. 다만, 국세청(IRS) 직원 8만7000명 고용에 배정된 예산 삭감이 주된 관심사여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배제 문제가 시정될지는 미지수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 축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대중국 경쟁, 북한 문제에서는 공화당 입장이 민주당과 크게 갈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퇴장하고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공화당 내부 투표에서 188대 31로 하원의장 후보가 됐다. 다만, 내년 1월 의장직에 최종 선출되기 위해서는 최소 218표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극우 진영 프리덤 코커스 등을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상원과 하원 다수당이 갈리면서 법안 통과 등은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수성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대법관 임명 권한을 지키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해 현재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 구도를 바꾸기 위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남은 2년 동안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영(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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