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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서울시청 압수수색…특수본, 상급기관 수사 속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수사관들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서울시청·행정안전부·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참사 당일 전후 상황 재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상급 기관을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에 대한 오랜 법리검토 끝에 이뤄졌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에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응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수본은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 임무를 이행했는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소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참사 발생 전 ▶경찰 공동대응 요청 거절 ▶참사 당일 안전책임관으로서의 사고 전 예방 활동이 적절했는지 등이 조사 사항이다. 또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한 용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인 박성민 경무관도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소환한다는 입장이다. 박 경무관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 취지로 지시를 내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14일 대기발령 조처됐다.

서울시청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공연·행사장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뉴스1]
당초 오는 21일로 예정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소환 일자는 이번 주 중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기동대 배치 요청 거절과 현장 상황 보고 누락으로 (오후 11시에 상황을 알게 돼) 초동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 총경의 주장과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환 일정을 당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이임재 서장 기동대 요청에 서울청 거절 관련 확인사항’에서 이 총경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청은 해당 문서에서 “용산서에서 교통 기동대 1개 제대(20명) 요청 외에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달 15~16일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도 용산서가 요청한 경력 지원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경비과장 등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용산서 내부 무전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창훈(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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