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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안부 압색 특수본, 소방서장·경찰서장 소환도 초읽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서울시청·행정안전부·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다. 사고 현장 대응의 1차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참사 당일 전후 상황 재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재난 예방과 사고 대응에 일반적 책임이 있는 상급 기관을 향한 수사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7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 출범 17일 만에 행안부·서울시 압수 수색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안부·서울시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재난안전관리본부서울상황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서울과 세종의 행안부 관련 부서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또 특수본은 서울시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 등 사무실 8곳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전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행안부·서울시를 겨냥한 압수수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에 명시된 재난 예방과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법리검토 끝에 이뤄졌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고 예방과 대응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이 임무로 명시돼있다. 특수본은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해당 임무를 이행했는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용산소방서장,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줄소환 예고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소환에도 곧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예방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참사 발생 전 ▶경찰 공동대응 요청 거절 ▶참사 당일 안전책임관으로서의 사고 전 예방 활동이 적절했는지 등도 특수본의 관심사다. 특수본은 이날 최 서장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지휘한 용산소방서 소속 지휘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소방의 구조 활동과 상황 판단이 적절했는지, 참사 전 수립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이 실제 이행 됐는지, 참사 당일 오후 6~10시 해밀톤 호텔 인근에 배치된 소방서 직원들이 사고 현장을 제대로 살피고 보고를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 사고를 우려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박성민 경무관도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경무관은 지난달 30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14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당초 오는 21일로 예정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총경 소환 일자는 이번 주 중으로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경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21일 특수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기동대 두 차례 배치 요청과 현장 상황 보고 누락으로 초동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 총경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환 일정을 당기겠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경”이라며 서울청에 두 차례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초동 대응 실패 지적은 보고 누락으로, 사전에 사고 예방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기동대 지원 불가 통보를 원인으로 내세웠다.
서울경찰청이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의 기동배 배치 요청 불발 주장에 대해 17일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 서울경찰청·국회

서울경찰청, “용산서, 기동대 배치 요청 없었다”
반면 서울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이임재 서장 기동대 요청에 서울청 거절 관련 확인사항’에서 이 총경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청은 해당 문서에서 “용산서에서 교통 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 어떠한 기동대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핼러윈 축제에 앞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10월 15~16일)를 앞두고 이 총경이 2개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서울청과 협의 과정에서 경력 지원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청 확인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총경은 지난 17일 용산서 참모회의에서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모 경정이 핼러윈 안전 대책을 보고하자 “기동대가 가능한가, 어렵겠지”라고 경비과장에게 물었다. 경비과장은 이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도 못 받았는데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 기동대 배치 논의는 없었고 이 총경이 교통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를 내려 실무자가 서울청과 논의, 서울청이 교통 기동대 1개 제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교통 기동대 1개 제대를 포함한 137명의 경력 배치 계획을 보고했다. 특수본은 송병주 경정과 용산서 경비과장 등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용산서 내부 무전 기록 등을 토대로 이 총경 주장과 서울청 반박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창훈(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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