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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피의자 이상민 수사하라”…국정조사 단독 처리 시동거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된 걸 거론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특위 위원도 미리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이상민 장관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의 고발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피의자 신분이 됐고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공수처도 신속하게 수사해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난색을 보이는 배경에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란 취지의 말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정쟁화 음모론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ㆍ장제원 의원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라고 한 걸 지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만,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며 “국회의장께선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위 구성 단계에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국민의힘을 배제해서라도 의장이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지난 9일 완료) ▶본회의 보고(지난 10일 완료) ▶특위 구성 ▶특위 계획서 본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특위 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구성”(국정감사 및 조사법 3조)하게 되어있다. 김 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고수하곤 있지만, 법적으론 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구성이 가능하다.

김 의장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 4선 이상 중진들도 움직였다. 김상희ㆍ안민석ㆍ우상호ㆍ윤호중ㆍ이인영 의원은 이날 의장 집무실을 찾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 주 중에는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날도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ㆍ김상희 의원, 김 의장, 안민석ㆍ이인영ㆍ윤호중 의원. 뉴스1
민주당, 내심 기대…특위 위원장 우상호 유력
‘여야 합의 국정조사’라는 김 의장의 입장 고수에도 민주당 내부에선 24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서울 초선 의원은 “그래도 김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특위 구성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을 만난 안민석 의원도 “김 의장이 분명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24일 통과 의지가 엿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 낮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문에서 ▶조사의 목적·범위·기간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방안 ▶교섭단체별 후보 위원 명단 등 구체적인 의견 제출 사항도 열거했다.

이미 민주당은 출발 대기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위원 인선에도 착수했다”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장엔 4선 중진의 우상호 의원, 간사엔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재선)이 유력하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되면 우리 당은 단독으로라도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야당 입장만 반영되는 야당 특위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 다음 단계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안 처리”(한 최고위원)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아직 공식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준영.윤지원(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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