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부터 장려금 지급'…중국 지방정부들 출산 지원 확대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 지급'…중국 지방정부들 출산 지원 확대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첫째 자녀 가정에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12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허베이성 헝수이시는 첫 아이를 출산하는 35세 이상 여성 가정에 최고 1만위안(약 18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셋째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5천위안(약 94만원)의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보육기관 위탁비도 지원한다. 첫째는 월 300위안(약 5만6천원), 둘째 500위안(약 9만3천원), 셋째 800∼1천200위안(약 15만∼22만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보조금이 늘어난다.

산시(陝西)성 닝산현도 첫째 2천 위안, 둘째 3천 위안, 셋째 5천 위안의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후난성 창사시는 지난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1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자녀가 3살 때까지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린성 쑹위안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3∼6살까지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책정하겠다며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에 나선 쓰촨성 판즈화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판즈화시는 작년 7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500위안(9만3천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판즈화시는 지난달 말까지 648개 가정의 신생아에게 95만 위안(약 1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수혜 가정이 2천 곳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판즈화시의 출생 인구는 1년 전보다 1.62% 늘었다. 이 가운데 보조금 지원 대상인 둘째 출산은 5.6%로 증가했고, 셋째는 168% 급증했다.
둥위정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 원장은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 자녀 가정에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첫째와 둘째 자녀 가정에도 보조금을 줘야 출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천62만 명으로, 자연 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였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3년 이내에 중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지방정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조처를 내놨으나, 출산 휴가 연장, 주택 구입 인센티브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책이거나 셋째 자녀 가정에만 양육비 등을 지원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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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