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바이든표 경제정책 제동 예고

물가·유가 대응은 유지 가능성…관건은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공화 '정부 지출 정책 되돌린다' 공언…바이든 재정 결정 어려워져"

[美중간선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바이든표 경제정책 제동 예고
물가·유가 대응은 유지 가능성…관건은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공화 '정부 지출 정책 되돌린다' 공언…바이든 재정 결정 어려워져"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8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예상을 넘어선 선전을 했고 상원 선거 결과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신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로이터통신, 미국 NBC 방송 등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충격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예측대로 하원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이 더 복잡해지고 약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이 안정됐고 가계 자산 등 경제지표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금리가 그 효과를 상쇄하면서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미국 유권자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안이 됐고, 공화당도 선거 기간 식품·에너지가격 상승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실정론을 내세워왔다.
NBC는 하원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단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물가·고유가 대응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법 등을 통해 전기차를 대거 늘리는 한편 원유 생산을 늘려 고유가를 잡으려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공화당은 그 나름대로 원유·가스 생산 증대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바란다는 점을 홍보해 왔다.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에너지 생산 및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은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월가 분석가들도 IRA에서 규정한 지출 상당 부분이 이미 배분됐고 하원 입법 절차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청정에너지 보조금, 처방약 관련 조치 등 IRA 조항들이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문제다.

미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후퇴에 대응해 재정지출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공공부채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에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정계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고조한 끝에 상원에서 1표 차로 상향 안건을 아슬아슬하게 가결한 바 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인상을 거부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해 왔는데 이는 향후 미국 경제에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NBC 방송은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견조한 경제 여건을 경험한 만큼 부채협상을 정치적 쇼로 무시하기 쉽지만, 2023년 경제 전망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빠지면 투자자들이 긴축재정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이터통신도 의회가 내년께에는 부채한도를 없애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 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을 어느 정도로 장악하는지에 따라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공화당은 부채한도 협상을 정부에 지출 삭감을 압박하는 데 활용했는데, 당시 미국 경제는 2007∼2009년 경기침체를 지나며 고전하고 있을 때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연준 인사들은 약한 경제성장이 우려되는 시기에 '재정적 걸림돌'이 있다고 한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공화당의 하원 장악을 예상한 보고서에서 "비슷한 시나리오가 내년에도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에 대응할 주요 동력인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다음번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회가 분열되면 재정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노무라 분석가들은 "우리는 2023년 분열된 미 정부가 재정적인 순풍에서 역풍으로의 전환을 강조할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경기침체 시기에 재정적 부양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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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