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의견 수렴…'북미 최종조립' 완화가 관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착수함에 따라 자동차업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IRA가 미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법령의 기본 구조가 바뀌진 않겠지만 세부규정을 통해 일부 유예 등 완화 조처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 측 요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 IRA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업계는 IRA가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명시한 만큼 이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배터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을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채굴.가공하는지에 따라 보조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오닉6나 EV6 등 전기차가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되므로 배터리 관련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일러도 2025년 완공 예정이어서 2년 이상은 북미 시장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미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